법령 민사집행법 제2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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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집행법 제28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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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씨케이 1 이경 1 한덕 1 부산 1 평로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금자 1 곽종훈 1 이복중 1 장기백 1 김영갑 1 김외숙 1 황인행 1 정철섭 1 안원모 1 최한신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19다22697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6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8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. 26. 선고 2017가합5693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0. 10. 자 2014마1284 결정
  [가압류취소][공2014하,2167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4. 7. 10. 자 2014라904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74, 2014. 6. 26.
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
   민사집행법제287조제3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2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93, 2012. 3. 29.
  재판취소 등
   재판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9. 21. 자 2011마1258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09년

8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다62533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7. 10. 자 2008마260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10. 대법원 2008. 7. 10. 자 2008마332 결정
  [가압류취소][미간행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11. 부산고법 2008. 5. 9. 자 2007라298 결정
  [가압류취소] 확정[각공2008하,1047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

12. 대법원 2008. 5. 9. 자 2007마696 결정
  [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가처분취소
   민사집행법

2006년

13. 대법원 2006. 9. 28. 자 2006마829 결정
  [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14. 서울가법 2004. 8. 16. 자 2004즈단419 결정
  [가압류취소] 항고[각공2004.10.10.(14),1449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

2003년

15. 대법원 2003. 8. 22. 자 2003마1209 결정
  [가처분취소][공2003.10.15.(188),1996]
   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6. 대법원 2003. 6. 18. 자 2003마793 결정
  [가압류취소][공2003.8.15.(184),1678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집행법